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정시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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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비판이론의 인식론적 바탕은 마르크스주의 혹은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프랑크푸르트대학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시작된 이 이론 연구는 이후, 독일철학 및 사회학에서 오랜 전통을 쌓아왔는데, 특히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비판이론의 초점.
이들의 미디어 이론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영역에서 우세한 일반적 조건들의 민주적 변형을 필수적인 목표.
추상적 가정과 일반화에 지나지 않은 것을 제안하는 비판이론가들이 있는 반면, 신마르크스주의 미디어 이론가들은 새로운 미디어 이론의 목표들을 조목조목 제시.
그들은 매스미디어의 민주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제안하는데, 그 전략의 정치적 목적들은
첫째로, 유물론과 커뮤니케이션이 피고용자와 임금노동자의 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든 소비자 보호운동 및 설득 등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매스미디어 내용의 전환.
둘째로, 자본주의자 체계 및 현존 매스커뮤니케이션 기본구조를 해체한 다음,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공적 공간’을 창조.
셋째로, 매스미디어 생산의 모든 영역들(편집, 기술, 관리)에 노동자가 참여한다. 미디어 생산에서 자본제공자들에의 종속과 의존에서 노동자들을 해방시킨다.
넷째로, 미디어 통제를 사적 소유주들로부터 생산자들에게로 옮기고, 사적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비즈니스를 빼앗고, 미디어 기업을 비집중화, 비독점화 하며, 모든 분배 및 운영 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주의 제도로 미디어 기업의 전환.
다섯째로, 광고 및 홍보 할당을 위한 협동조합이 결성되어, 모든 계열사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주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한다(투명성, 공정성).
여섯째로, 커뮤니케이션 해방을 위한 대중 활동의 정치적 활성화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이해 지향 행위)의 발전을 목표. 이들은 모두 객관적인 사회요구 및 관심의 공적 발화(public articulation)를 통한 미디어 프로그램의 자발적 창조.
비판이론의 전통은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사회 변혁과 해방을 추구하는 것인데 하버마스는 이를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을 민주화하고 시민사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그의 시민사회론은 초기와 후기의 개념 구성이 상이하다.
초기 저작인 『공론장의 구조변동』(1962)에서 하버마스는 통제행위의 주체인 국가를 ‘공적 권위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와 구별되는 ‘사적 영역’(private sphere)에 ‘공공 영역’(public sphere)과 ‘시민사회’가 함께 공존.
여기서 공공 영역은 초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개인 간의 행위와 의사소통의 영역을 말하고, 시민사회는 상품 교환과 사회적 노동이 이루어지는 부르주아 소가족 영역.
이 공공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역할.
근대사회의 공공 영역은 살롱과 클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신문과 인쇄술이 발달하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정치적 공공 영역으로 변모.
초기 자본주의 하에서 공공 영역은 부와 재산이 있는 부르주아만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이를 ‘부르주아 공공 영역’(bourgeois public sphere)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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