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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민단체참여 시민교육(정시구 교수)

작성일 23-04-16 18:52   /   조회 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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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민단체참여 시민교육


시민사회는 정부와 개인을 매개하는 자발적 결사체, 국가와 시장의 실패 보완, 국가권력남용견제와 시장의 담합 고발, 민주시민의 덕의 함양 장소, 그러나 시민단체의 권위주의적이고 저항적 성격은 시민교육의 부정적 한계, 공공선의 다양성과 공공선 자체의 애매함, 덕성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는 곧바로 예측의 불가성 등의 문제


시민사회의 두 가지 유형: 첫째, 미국과 서유럽의 민주주의의 자생적 발달에 의해 형성, 둘째,독재와 전제에 대항으로 형성, 후자의 경우,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가짐, 오늘날 논쟁의 핵심: 시민사회여역에 가정, 종교, 경제영역이 포함되는가라는 문제: 그러나 시민사회가 적어도 자유롭게 형성된 결사체의 복합적 네트워크라는 점에 동의


M.Olson은 시민단체 내의 이익단체의 갈등요소를 지적, 작은 이익단체의 성행은 국가경제를 쇠퇴케 함, 영국 경제의 장기적 불황의 배후에는 이기적 이익단체의 장기적인 성장이 존재,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 R.Putnam: 이탈리아 지역정부의 연구에서 제도의 성취는 지역공동체(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 정치적 성취는 내면화 한 시민성의 차이, 공동체의 시민참여는 규범, 신뢰, 네트웍 같은 사회적 자본 창출(퍼트남의 이런 주장은 A.Tocqueville이론 계승)


토크빌이나 퍼트남이 민주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시민단체의 활동을 주장했을 지라도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주목받지 못하는 한계


에랜버그(Ehrenberg)는 시민사회의 경우, 근원은 서구가 아닌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에서 재발견된 것, 동구에서는화황화화운동의 장, 운동의 원동력, 이것이 1980년대말 유럽과 미국사회 이식, 사회개혁, 사회경제, 커뮤니티 건설, 파트너쉽 전략으로 확대. 최근 시민사회의 공공성이나 단체간의 갈등충돌 간과.


공공선 실천의 애매함: 정경유착, 편파적 이익, 시민단체에 따라 환경문제나 지속가능한 발전, 남녀성차이와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 시민단체의 공익이 다수의 이익에 불과하다는 비판, 구성원의 도덕적 결핍과 도덕적 빈약함은 다양하며 예측불가능한 점, 


시민단체 참여로 청소년 시민교육방안으로 접근은 우선 청소년 시기에 시민적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의 습관"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즉 참여의 습관 없이 참여의 덕이 형성될 수 없음, 이를 위해 첫째, 공공이슈와 관련하여 비판적 숙고의 기회 제공, 


둘째, 시민사회의 한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시민성 개념은 시민사회개념을 능가하는 개념, 다양한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


셋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중요, 청소년의 시민사회의 참여의 권장 역시 중요.

배타적 참여로 이어질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관습적 정치참여와 연계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 보완이 요구.


한국의 경우, 첫째, 서구와 달리 저항적 시민운동의 결과로 태동, 둘째, 공공선의 애매성, 세째, 시민사회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다원적인 상이한 이념, 학생들은 시민사회성격이해,시민성 덕,기능 학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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